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49		제출년월일 : 2023. 9. . 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이유

◯ 인천시에서 건축중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24. 2월 준공예정

으로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·운영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

운영 위탁

◯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5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

운영위원회에서 행정재산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심의

결과 원안가결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 민간위탁 동의를

얻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◯ 위탁사업명 :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

◯ 법적근거

-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
-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(위탁관리)

◯ 추진 필요성

- 활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생활권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

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을 전문성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체육활동에

취약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       개발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

-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수 있는       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관리위탁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이용자        특성에 맞는 운영지원으로 지역사회와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

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.

◯ 주요내용

- 위탁시설 :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

- 위탁기간 : 협약일로부터 5년
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수의계약(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)

·2023년도 제3회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원안가결(2023. 8.25)

◇  수의계약 관련 근거

①「생활밀착형(장애인형)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공모선정(문체부 2019. 2)」

- 지원방향 : 정부 정책기조 부응사업 우선고려(지역 장애인체육회 위탁)

* “반다비 체육센터”로 명칭 통일(2018 평창페럴림픽 마스코트 반다비)

②「반다비체육센터 관리·운영지침(문체부 2023. 6)」

-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주체는 센터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해서 지역(시·군·구)          장애인체육회를 운영주체로 하는 것을 권고

- 소요예산 : 2,735백만원 (*2024년 예산(안)기준, 향후 변경될 수 있음)

- 위탁시설

시 설 명	주 소	규 모	위탁기간	운영 방식	수탁기관
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	서구 연희동 826번지 (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)	․ (연면적) 4,080.87㎡ ․ (규 모) 지하1‧지상2층 ․ (주요시설)수영장, 다목적체육관,소체육관,운동처방실 등	협약일로 부터 5년	민간 위탁	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

- 위탁사무 내용

·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․유지관리에 관한 사무

· 시설 내 체육시설, 부대시설, 편의시설 등에 대한 사용허가

· 장애인체육 종목육성 및 운동처방․상담

·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

· 장애인 및 비장애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
· 지역과 연계협력에 의한 지역중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

·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◯ 추진일정

- 민간위탁 의회 동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10.

- 일상감사 의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3.10.

-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              2023.11.

- 민간위탁 위·수탁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2024. 1.

- 민간위탁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4. 3.

□ 참고사항

◯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.

◯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1부.

◯ 관계법령 1부.

붙임 1		『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』민간위탁 추진계획

◈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(2024. 2월 준공예정)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

및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선정, 운영하고자 함.

Ⅰ		추진 근거

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
❍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

❍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(위탁관리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

Ⅱ		추진 방향

❍ 전문성을 갖춘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장애인체육 활성화 도모

❍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역량있는       수탁기관 선정

❍ 고객만족 체육시설 관리 ․ 운영기반 구축을 통한 효율적인 시설관리

❍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 장애인의 체육활동  참여 기회 확대

Ⅲ		시설현황

□ 사업개요

❍ 위    치 : 서구 연희동 826번지(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)

❍ 대지면적 : 567,796.3㎡(장애인국민체육센터 사용면적 약 9,000㎡)

❍ 사업기간 : 2019. ∼ 2024.2

❍ 시설규모 : 연면적 4,080.87㎡(지하1층/ 지상2층)

- 주요시설 : 수영장, 다목적체육관, 소체육관, 운동처방실 등

- 주차대수 : 총77대/일반 28, 장애인전용21, 대형4, 확장형 24

구분	면적(㎡)	세부시설	비고
지하1층	702.77	기계실, 전기실
지상1층	1,697.15	수영장, 체력단련실, 사격장, 운동처방실, 휴게실 등
지상2층	1,680.95	사무실, 다목적프로그램실(2개소), 생활체육관

❍ 총사업비 : 16,095백만원

□ 주요 추진사항

❍  2019.  3. :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모사업 선정(문체부)

❍  2019.  5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재정영향평가 실시

❍  2019. 10. : 시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통과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

❍  2020.  7. :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완료

❍  2021. 9. : 도시관리계획 변경(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승인)

❍  2022. 7. : 입찰 공고

❍  2022. 8. : 공사 착공

❍  2023. 9. : 2층 골조공사 추진중(공정률 40%)

□ 향후계획

❍ 2024. 2. : 공사 준공 예정

Ⅳ		위탁운영

□ 위탁개요

❍ 위탁기간 :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

❍ 위탁시설 :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, 그 부속시설과 장비 일체

❍ 수탁기관 :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

❍ 지원예산 : 2,735,655천원(2024년 본예산, 위탁관리비)

□ 위탁범위

❍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․유지관리에 관한 사무

❍ 장애인체육 종목육성 및 운동처방 ․ 상담

❍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

❍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에 관한 사항

❍ 그 밖에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

□ 위탁조건

❍ 위탁사무 관련 법령, 조례 및 기타 지침 준수

❍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 준수

❍ 세부사항은 위탁결정 후 별도 협약체결

Ⅴ		추진계획

❍ 2023. 10. : 제290회 임시회 민간위탁 동의

❍ 2023. 10. : 일상감사 의뢰

❍ 2023. 11. :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

❍ 2024.  1. : 위․수탁 계약체결

❍ 2024.  3. : 민간위탁 운영

붙임 2		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

□ 심의회 개요

❍ 회 의 명 : 2023년도 제3회 민간위탁운영위원회

❍ 일    시 : 2023. 8. 25.(금) 10:00

❍ 장    소 : 공감회의실

❍ 심의위원 : 8명(내부위원 4, 위촉위원 4)

❍ 심의안건 : 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

□ 심의결과 : 가결

안건명	안건개요	심의 결과	주요 심의의견
서북권 장애인국민 체육센터 운영	○ (추진배경) 2024년 2월 준공예정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와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운영 민간위탁 ○ (위탁근거) 「체육시설의 설치‧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조 ○ (사업기간) 2019. ~ 2024. 2. ○ (사 업 비) 16,095백만원(국비 4,000, 시비 12,095) ○ (운영규모) 연면적 4,080.87㎡(지하 1층 / 지상 2층) - 주요시설 : 수영장, 다목적체육관, 소체육관, 운동처방실 등 ○ (위탁사무) 시 장애인체육시설의 운영 및 안전‧유지관리 장애인 전문체육프로그램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등 ○ (선정방법) 수의계약(수탁자 :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) ○ (수의계약 사유) - 장애인체육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관리 등 반다비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선정 필요	가 결	강습료, 대관비 등 수입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

붙임 3		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현황

□ 사업개요

❍ 위    치 : 서구 연희동 826번지(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)

❍ 사업기간 : 2019. ∼ 2024.

❍ 시설규모 : 연면적 4,080.87㎡(지하1층/ 지상2층)

- 주요시설 : 수영장, 다목적체육관, 소체육관, 운동처방실 등

❍ 총사업비 : 16,095백만원(국비 4,000 시비 12,095)

□ 주요 추진사항

❍  2019.  2. : 서북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(안) 보고

❍  2019.  3. : 2019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공모사업 선정(문체부)

❍  2019.  5. :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및 재정영향평가 실시

❍  2019. 10. : 시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통과 및 중기재정계획 반영

❍  2020.  7. :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건축기획 심의완료

❍  2020. 11. : 설계공모

❍  2020. 12. : 설계용역 착수

❍  2021.  6.  : 설계용역 중지

(사업비 재검토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)

❍  2021. 9. : 사업비 검토 요청(종합건설본부⇒시 체육진흥과)

❍  2021. 9. : 도시관리계획 변경(도시건축공동위원회 원안승인)

❍  2021.10. : 사업비 증액(시비 3,638백만원)에 따른 재정합의

❍  2021.11. :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

❍  2021.12. : 설계용역 준공(2021. 12. 3)

❍  2021.12. : 공용건축협의 완료

❍  2022. 1. : 설계경제성(VE) 심의 완료

❍  2022. 2. : 설계타당성 심의 완료

❍  2022. 4. :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완료

❍  2022. 5. :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완료

❍  2022. 6. : 계약심의 완료

❍  2022. 7. : 입찰 공고

❍  2022. 8. : 공사 착공

❍  2023. 9. : 2층 골조공사 추진중(공정률 40%)

□ 향후계획

❍ 2024. 2. : 공사 준공 예정

□ 위치도 및 조감도

위 치 도	조 감 도

붙임 4		관련법령 발췌

□ 체육시설의 설치․이용에 관한 법규

【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】

제9조(체육시설의 위탁 운영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【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】

제25조 (위탁관리)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

체육관련단체, 연고프로구단, 법인 또는 개인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

시가 설립한 공사⋅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

□ 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자치법규

【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】

제6조(시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(이하 “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